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유보 : 민주당의 전략적 선회와 정치적 긴장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과는 다른 전략적 선회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임명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를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후 한 권한대행의 즉각 임명 여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26일 또는 2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선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 권한대행의 결정과 여야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연말의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도 광화문 거리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곳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목소리로 추운 겨울밤을 뜨겁게 덥히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길 바라봅니다.